헌재의 ‘양심적 병역기피자’들의 대체 복무 결정을 존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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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2 20:31
국군기무사, 폐지보다는 전면 개혁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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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기무사, 폐지보다는 전면 개혁을 해야한다. 국군기무사령부(國軍機務司令部, Defense Security Command, DSC, 약칭: 기무사)는 대한민국 국방부 직할 수사정보기관으로 군사에 관한 정보 수집 및 군사 보안 및 방첩, 방위산업보안, 대간·대태러와 관련된 업무,군 범죄 수사를 목적으로 설치 되었다. 1948년 5월 설치된 조선 경비대 정보처 특별조사과를 전신으로 전후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육군 특무부대, 방첩부대, 보안사령부 등으로 변모해왔으나, 과거 보안사령부 시절부터 정치에 개입하거나 12.12 군사 반란을 주동하는 등의 문제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아 1991년 국군기무사령부로 개편되었다. 최근에는......http://eknews.net/xe/opinion/522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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