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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3 00:20

헌재의 ‘양심적 병역기피자’들의 대체 복무 결정을 존중한다.

admin_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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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양심적 병역기피자’들의 대체 복무 결정을 존중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병역 기피자, 병역 미필자, 병역 면제자들을 살펴보면 안보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나 그들의 가족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일반 사람들이 차지하는 비율보다 훨씬 높다.

한때는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각부의 일부 장관들, 그리고 안보만 외치는 정당의 당 대표 등이 포함되는 등 높은 비율이 병역을 필하지 않는 정부도 있었다.

심지어 청와대 안보회의 참석자 5명중에서 3 명이 병역 미필자였던 시기도 있었다.

피부병으로 병역을 미필한 황교안 전 총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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