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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2 23:53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 모두 공개해 재판거래 의혹 밝혀야

admin_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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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 모두 공개해 재판거래 의혹 밝혀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설립에 부정적인 박근혜 정권을 설득하기 위해,

특정 사건 판결을 카드로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법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이 2015년 8월 박 전 대통령과의 회동 직전 법원 행정처가 작성한 ‘현안 관련 말씀자료’ 등의 문건에는 내란 선동으로 수감된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 KTX 해고 승무원 사건,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긴급조치 피해자 배상청구 사건 등이 청와대에 협력한 사례로 적시돼 있다.

결국 재판에 정치적 고려가 개입된 것으로 의심을 살 수 있는 문건이 발견되고, 이에 전직 대법원장이 해명하는 상황 자체가 사법부의 신뢰 위기 그 이상을 상징한다.

특히 두 사람의 독대 뒤 작성한 문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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